| 160056 |
거주자인지,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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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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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5 |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의 정관,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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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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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4 |
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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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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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3 |
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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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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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2 |
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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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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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1 |
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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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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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50 |
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(대한민국)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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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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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49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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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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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48 |
추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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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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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7 |
| 160047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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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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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46 |
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45 |
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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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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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44 |
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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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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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43 |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[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42 |
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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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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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