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165 |
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64 |
상속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63 |
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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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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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1162 |
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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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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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1161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60 |
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, 명의개서일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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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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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1159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58 |
손해배상(기)[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57 |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56 |
구상금[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55 |
채권압류 추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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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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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1154 |
근로에관한소송 |
부산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1153 |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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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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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1152 |
강제집행정지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09 |
| 161151 |
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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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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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