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086 |
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,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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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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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85 |
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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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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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84 |
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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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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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83 |
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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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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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82 |
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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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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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81 |
소유권확인·건물철거등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4-18 |
| 160080 |
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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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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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9 |
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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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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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8 |
손해배상(기) |
울산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8 |
| 160077 |
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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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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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6 |
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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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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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5 |
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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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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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4 |
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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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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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| 160073 |
보험금 |
울산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8 |
| 160072 |
(1심과 같음)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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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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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