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01 |
소송비용부담및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19 |
| 160100 |
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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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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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9 |
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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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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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8 |
소송비용부담및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19 |
| 160097 |
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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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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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6 |
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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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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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5 |
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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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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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4 |
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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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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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3 |
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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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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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2 |
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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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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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1 |
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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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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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90 |
손해배상(기) |
서울서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4-19 |
| 160089 |
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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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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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088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 |
의정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8 |
| 160087 |
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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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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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