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16 |
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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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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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5 |
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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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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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4 |
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‘적극적인 행위’ 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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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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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3 |
(1심 판결과 같음)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,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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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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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2 |
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,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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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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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3 |
| 160111 |
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사업자임이 확정 판결받은 바,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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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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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3 |
| 160110 |
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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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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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3 |
| 160109 |
임시관리인선임 |
수원고등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22 |
| 160108 |
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결정 |
2024-04-22 |
| 160107 |
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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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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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106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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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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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105 |
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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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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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104 |
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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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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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103 |
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, 층수, 위치,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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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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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9 |
| 160102 |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4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