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31 |
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‘위장거래’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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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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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30 |
부당이득금[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29 |
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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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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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28 |
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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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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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7 |
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,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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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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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6 |
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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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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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5 |
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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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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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4 |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투자지역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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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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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3 |
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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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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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2 |
부당이득금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4 |
| 160121 |
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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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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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20 |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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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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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9 |
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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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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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8 |
가등기 말소(무변론 판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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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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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| 160117 |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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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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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