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46 |
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(성축)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,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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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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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5 |
구상금[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44 |
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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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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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3 |
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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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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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2 |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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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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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1 |
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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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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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0 |
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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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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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39 |
취득가액의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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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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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38 |
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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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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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37 |
약정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36 |
벌점부과처분취소[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35 |
손해배상(국)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[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25 |
| 160134 |
(심리불속행)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,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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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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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33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32 |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"부득이한 사유"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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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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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