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61 |
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대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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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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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60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59 |
근로기준법위반[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58 |
임대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57 |
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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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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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56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55 |
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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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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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54 |
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가업상속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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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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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53 |
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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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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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52 |
체납자와 채권자 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고, 수표 발행시점으로부터 장기간 현금화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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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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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51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50 |
설계용역대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49 |
(심리불속행)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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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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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8 |
추계결정(경정) 사유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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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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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47 |
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, 쟁점 반환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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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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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