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9270 | 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69 | 손해배상(기)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68 | 의료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67 |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 ||
| 159266 | (심리불속행)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 ||
| 159265 | 청구이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64 |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 ||
| 159263 |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 ||
| 159262 |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 ||
| 159261 |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60 | 부당이득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59 | 약정금·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58 |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| 대법원 | 세무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57 | 법인세부과처분취소 | 대법원 | 세무 | 판결 | 2024-12-12 |
| 159256 | (심리불속행)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| 일반행정 | 2024-12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