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76 |
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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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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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30 |
| 160175 |
대여금(잔부판결) |
서울서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4-30 |
| 160174 |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|
창원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30 |
| 160173 |
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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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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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30 |
| 160172 |
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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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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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30 |
| 160171 |
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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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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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7 |
| 160170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 |
부산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26 |
| 160169 |
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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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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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6 |
| 160168 |
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(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)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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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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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6 |
| 160167 |
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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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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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6 |
| 160166 |
시정명령등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항소 |
2024-04-26 |
| 160165 |
대여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64 |
조합원지위확인[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25 |
| 160163 |
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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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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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| 160162 |
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(일부국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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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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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