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191 |
피고 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|
|
민사 |
|
2024-05-02 |
| 160190 |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89 |
채무부존재확인 |
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5-01 |
| 160188 |
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87 |
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86 |
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|
|
민사 |
|
2024-05-01 |
| 160185 |
농지개혁법에 따라 국유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, 소멸시효 성립 여부 |
|
민사 |
|
2024-05-01 |
| 160184 |
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83 |
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|
|
민사 |
|
2024-05-01 |
| 160182 |
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|
|
민사 |
|
2024-05-01 |
| 160181 |
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80 |
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(비과세)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01 |
| 160179 |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
민사 |
|
2024-04-30 |
| 160178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4-30 |
| 160177 |
집행에관한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