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06 |
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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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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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5 |
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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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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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4 |
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·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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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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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3 |
특정법인에 존재하는 채권의 출자전환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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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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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2 |
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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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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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1 |
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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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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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200 |
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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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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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9 |
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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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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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8 |
조세범칙조사 전환시,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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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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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7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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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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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6 |
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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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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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5 |
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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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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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4 |
양도세부과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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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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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3 |
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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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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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| 160192 |
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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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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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