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66 |
구상금[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5 |
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4 |
강제집행정지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09 |
| 160263 |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[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2 |
채권압류및전부명령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09 |
| 160261 |
손해배상(기)[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0 |
주택분양 목적의 재고주택도 합산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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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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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59 |
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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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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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58 |
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, 명의개서일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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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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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57 |
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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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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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56 |
정정보도등청구의소[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55 |
기타(금전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54 |
채권압류 추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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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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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53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52 |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