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81 |
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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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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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80 |
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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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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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9 |
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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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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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8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|
울산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5-10 |
| 160277 |
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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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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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6 |
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’을 ‘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’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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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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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5 |
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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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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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4 |
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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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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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3 |
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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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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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2 |
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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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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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1 |
배당이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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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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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|
| 160270 |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9 |
상속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5-09 |
| 160268 |
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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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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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09 |
| 160267 |
근로에관한소송 |
부산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