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96 |
임의 예치를 통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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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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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 |
| 160295 |
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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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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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 |
| 160294 |
(무변론판결)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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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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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 |
| 160293 |
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,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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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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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 |
| 160292 |
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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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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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91 |
가등기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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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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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90 |
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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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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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9 |
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,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,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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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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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8 |
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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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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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7 |
따이공 모객용역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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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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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6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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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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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5 |
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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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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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4 |
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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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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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3 |
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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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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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4 |
| 160282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제주지방법원 |
세무 |
판결 : 확정 |
2024-05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