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11 |
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7 |
| 160310 |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9 |
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8 |
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7 |
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,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·관리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6 |
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5 |
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4 |
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3 |
집행정지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결정 |
2024-05-16 |
| 160302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1 |
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300 |
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299 |
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298 |
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| 160297 |
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5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