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85 |
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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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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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59284 |
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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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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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59283 |
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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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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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7 |
| 159282 |
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2-16 |
| 159281 |
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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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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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80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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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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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9 |
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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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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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8 |
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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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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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7 |
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,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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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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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6 |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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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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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5 |
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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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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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4 |
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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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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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| 159273 |
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,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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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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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72 |
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'김 양식용 유기산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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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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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71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