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26 |
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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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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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25 |
양수금[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2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23 |
이혼·이혼및위자료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22 |
사문서변조·영유아보육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21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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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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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20 |
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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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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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19 |
손해배상(기)[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18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17 |
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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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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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16 |
(심리불속행)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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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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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15 |
(심리불속행)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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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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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14 |
유류분반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17 |
| 160313 |
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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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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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| 160312 |
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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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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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