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41 |
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, 토지관련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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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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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0 |
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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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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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9 |
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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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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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8 |
조세회피목적 및 명의신탁 합의 유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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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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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7 |
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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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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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6 |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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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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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5 |
면책 |
의정부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22 |
| 160334 |
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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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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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33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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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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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32 |
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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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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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31 |
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,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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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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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30 |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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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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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29 |
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,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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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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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1 |
| 160328 |
보증금반환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5-21 |
| 160327 |
구상금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