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356 |
부당이득금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5-23 |
| 160355 |
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,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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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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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3 |
| 160354 |
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[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‘제조장에서 반출’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5-23 |
| 160353 |
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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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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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3 |
| 160352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23 |
| 160351 |
혼인의무효[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5-23 |
| 160350 |
구상금 |
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5-22 |
| 160349 |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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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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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8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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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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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7 |
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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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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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6 |
국가가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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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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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5 |
구상금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22 |
| 160344 |
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,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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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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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3 |
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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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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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| 160342 |
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...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’라 함은 ‘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’를 말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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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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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