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01 |
면책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30 |
| 160400 |
무고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399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398 |
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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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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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7 |
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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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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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6 |
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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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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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5 |
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,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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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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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4 |
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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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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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3 |
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로 이루어진 시가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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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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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2 |
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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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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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1 |
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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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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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90 |
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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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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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89 |
매출누락액에 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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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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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9 |
| 160388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5-28 |
| 160387 |
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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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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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