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16 |
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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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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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5 |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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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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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4 |
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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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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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3 |
(심리불속행)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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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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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2 |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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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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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1 |
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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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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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0 |
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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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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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09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08 |
직무발명보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07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06 |
소유권말소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05 |
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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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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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04 |
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(양도)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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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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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03 |
(심리불속행)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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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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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02 |
대금의 순환구조, 실제 용역의 미공급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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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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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