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31 |
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5-30 |
| 160430 |
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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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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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29 |
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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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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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28 |
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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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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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27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26 |
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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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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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25 |
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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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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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2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23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22 |
이사선임절차이행·이사선임절차이행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21 |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20 |
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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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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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9 |
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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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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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8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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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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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17 |
취소결정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05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