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0446 |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45 |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44 | 사해행위취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43 | 대여금등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42 |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협박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41 | 가등기말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40 |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39 |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,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38 |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37 | 매매대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36 |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35 |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| 일반행정 | 2024-05-30 | ||
| 160434 | 손해배상(기)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33 | 분담금반환청구 | 창원지방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
| 160432 | 임금·부당이득금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