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61 |
업무정지처분등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60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|
제주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59 |
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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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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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8 |
이혼및재산분할등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57 |
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’로 간주되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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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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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6 |
주식매수선택권의 필수요건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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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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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5 |
추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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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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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4 |
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53 |
(심리불속행)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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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2 |
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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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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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1 |
(심리불속행)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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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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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50 |
소송비용부담및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5-30 |
| 160449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]·사기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48 |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47 |
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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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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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