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76 |
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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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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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5 |
| 160475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인정된죄명: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6-05 |
| 160474 |
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|
수원지방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6-03 |
| 160473 |
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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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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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3 |
| 160472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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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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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71 |
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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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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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70 |
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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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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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69 |
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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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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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68 |
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,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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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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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67 |
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,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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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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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66 |
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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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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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1 |
| 160465 |
기타(금전) |
서울남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1 |
| 160464 |
(심리불속행)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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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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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30 |
| 160463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5-30 |
| 160462 |
손실보상금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5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