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491 |
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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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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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90 |
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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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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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89 |
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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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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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88 |
이 사건 증여와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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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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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87 |
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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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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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86 |
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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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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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1 |
| 160485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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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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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8 |
| 160484 |
손해배상(기)[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6-07 |
| 160483 |
소유권말소등기 |
인천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05 |
| 160482 |
중소기업 졸업 후 복귀 시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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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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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5 |
| 160481 |
임대차보증금 |
수원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05 |
| 160480 |
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,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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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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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5 |
| 160479 |
약정금·소유권이전등기 |
광주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05 |
| 160478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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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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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5 |
| 160477 |
소액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차익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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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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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