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21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0 |
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|
서울행정법원 |
세무 |
판결 : 항소 |
2024-06-13 |
| 160519 |
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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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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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18 |
(심리불속행)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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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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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17 |
부당이득금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16 |
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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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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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15 |
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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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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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14 |
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[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13 |
약정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12 |
건물신축 후 5년이내 양도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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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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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11 |
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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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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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2 |
| 160510 |
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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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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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2 |
| 160509 |
공갈·사기·외국환거래법위반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2 |
| 160508 |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주민등록법위반 |
대전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2 |
| 160507 |
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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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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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