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36 |
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,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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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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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5 |
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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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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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4 |
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|
대법원 |
가사 |
결정 |
2024-06-13 |
| 160533 |
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32 |
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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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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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1 |
이 사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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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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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0 |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[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6. 2. 12.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9호의 ‘특수관계인’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9 |
청구이의[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8 |
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[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7 |
폭행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협박(인정된죄명:협박)·감금[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6 |
대여금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25 |
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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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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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24 |
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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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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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23 |
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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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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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22 |
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6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