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51 |
부당이득금 |
광주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50 |
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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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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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9 |
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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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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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8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[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 제1항에서 몰수·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‘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47 |
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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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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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6 |
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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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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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5 |
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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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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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4 |
건물인도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43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42 |
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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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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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1 |
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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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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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40 |
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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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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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9 |
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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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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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38 |
건물인도[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37 |
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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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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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