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66 |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‘특수관계인’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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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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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65 |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64 |
(심리불속행)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‘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’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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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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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63 |
부당이득금[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‘각 부동산 경매대가’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62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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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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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61 |
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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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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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60 |
집행판결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6-13 |
| 160559 |
손실보상금 |
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58 |
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57 |
(심리불속행)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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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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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56 |
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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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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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55 |
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/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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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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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| 160554 |
부당이득금 |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53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52 |
매매계약상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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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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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