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81 |
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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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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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80 |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|
서울서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상고 |
2024-06-14 |
| 160579 |
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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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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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8 |
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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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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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7 |
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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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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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6 |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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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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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5 |
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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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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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4 |
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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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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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3 |
체납자와 다른 상속인(피고)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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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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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2 |
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,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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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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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1 |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,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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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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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70 |
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,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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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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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69 |
국세기본법상 ‘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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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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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68 |
유류분반환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3 |
| 160567 |
등록부정정[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결정 |
2024-06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