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96 |
매매대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95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94 |
(심리불속행)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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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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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7 |
| 160593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[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2조 제2호 전단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92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91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90 |
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89 |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88 |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[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87 |
부당이득금[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86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6-17 |
| 160585 |
(심리불속행)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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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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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7 |
| 160584 |
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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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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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7 |
| 160583 |
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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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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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| 160582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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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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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