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051 |
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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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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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50 |
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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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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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9 |
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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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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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8 |
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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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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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7 |
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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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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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6 |
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,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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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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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5 |
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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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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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20 |
| 159044 |
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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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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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9 |
| 159043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12-19 |
| 159042 |
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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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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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9 |
| 159041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12-19 |
| 159040 |
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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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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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9 |
| 159039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12-19 |
| 159038 |
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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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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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9 |
| 159037 |
차별구제청구등 |
대법원 |
민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12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