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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2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9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8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8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