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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8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81 요양승인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8 최초요양신청 일부 상병 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6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70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68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