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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3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6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5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0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7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6 제2행정부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