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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3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(결정)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3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7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9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