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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3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2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70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