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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4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40 재요양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2 요양 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7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