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641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 |
대전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6-21 |
| 160640 |
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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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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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1 |
| 160639 |
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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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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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1 |
| 160638 |
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환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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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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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1 |
| 160637 |
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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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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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6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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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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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5 |
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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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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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4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[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전원합의체 판결 |
2024-06-20 |
| 160633 |
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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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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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2 |
실사업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,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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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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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1 |
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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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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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30 |
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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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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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29 |
건물 신축취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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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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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28 |
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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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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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| 160627 |
원고가 거래의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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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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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