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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4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7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6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5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58 휴업급여부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5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