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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5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0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