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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5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9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6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9 진폐보상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