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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1 비공개한정보,공개요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0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8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3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-01-01
    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