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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1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2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6 요양승인취소결정 및 부당이득징수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상향조절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0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