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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176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70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7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4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1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