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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22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2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7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