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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3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3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1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00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99 진폐요양 부지급 결정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98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2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