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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356 요양.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4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1 산재·고용보험조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50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9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6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3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
    134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-01-01